법률정보
철도운행안전관리자협회는 철도 관계 법령에 입각하여 작업이 안전하게 시작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며 철도 안전 법을 준수 합니다.
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과 발전을 위한 철도 안전 전문 협의회로서 철저한 협의와 검증을 통해 회원을 관리합니다. 회원 간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회원이나 시공사와 불화를 일으킨 회원, 철도 사고 발생 회원은 제명 처리 됩니다.
철도 관계 법령 현황
| 구분 | 법률 | 대통령령 | 국토교통부령 | 담당과 | 관련법령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도시철도법 (’79.4.17. 제정) |
도시철도법 시행령 |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| 국토교통부 (광역도시철도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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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시철도건설규칙 | |||||
|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| |||||
| 도시철도운전규칙 | |||||
|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세칙 | |||||
| 2 | 철도산업법 (철도산업발전기본법) (’03.7.29. 제정) |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|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| 국토교통부 (철도정책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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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|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| ||||
| 3 | 철도안전법 (’04.10.22. 제정, 37차 개정) |
철도안전법 시행령 |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| 국토교통부 (철도안전정책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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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험물철도운송규칙 | |||||
| 철도차량운전규칙 | |||||
| 4 | 철도건설법 (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) (’04.12.31. 제정, 46차 개정) |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국토교통부 (철도건설과, 철도시설안전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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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철도건설규칙 | |||||
| 5 | 철도사업법 (’04.12.31. 제정, 19차 개정) |
철도사업법 시행령 |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| 국토교통부 (철도운영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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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 | 항공철도사고조사법 (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) (’05.11.8. 제정, 10차 개정) |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국토교통부 (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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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 | 철도물류산업법 (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) (’16.3.22. 제정, 3차 개정) |
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국토교통부 (철도운영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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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철도기관 설립을 위한 법령 제외
** 법률 약칭으로 통일
